대테러 대응능력 공청회

2014년 1월 6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우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사항

2014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국가정보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와 및 대북 정보능력 재고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1. 진술인

(1)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66세

강릉출생, 강릉상고, 연세대 정외과, 중앙정보부 (공채 5기), 대통령비서실 정책비서관, 주독일 공사, 국제문제 조사연구소 연구위원

(2)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신경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과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 실무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 분야 자문교수  (가칭) 한국디지털포렌식법학회 고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포럼 위원
진보네트워크센타 운영위원

(3)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전)

1998 서울대 학사 1993 서울대 석사 1999 서울대 박사
헌법 인권 민주주의 평화 생태

(4) 한희원

인디애나주립대

- 한희원 교수님의 종북구별법

미군철수를 주장한다.
대안없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한다.
지하당 혁명조직 세력화를 추구한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한다.
북한 인권 참상을 지적 못하고 비판 못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세습을 비판하지 못한다.
조선로동당 중심의 통일을 부정하지 못한다.

3가지 이상 해당하면 종북세력이고 8가지 해당되면 로동당 당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