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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서 작성 가이드

1.  일반적인 주의사항

국제계약은 해석과 분쟁해결이 복잡하므로 게약서 번역 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어는 해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일반인은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번역사에게 번역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번역본이 있더라도 영문본이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라이센스 계약서 내용에 관한 주의사항

(1) 계약서 작성 전에 상대방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엿는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잇는지, 이행할 자력은 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작성시 당사자를 명확하게 명시하렸는가?

당사자의 자력을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계약서에서 반복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의하였는가

계약서에서 반복되거나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미리 정의를 하여 대문자로 시작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계약의 목적물이나 라이센스 실시의 대상과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는가?

계약의 목적물이나 라이센스의 대상은 명확하게 규경되어야 합니다.

(5)  라이센스 계약의 경우 실시의 지역과 제한을 명시하였는가?

라이센스 계약의 경우 라인센스를 부여하는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제공하는 기술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였는가?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하여는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  로열티의 산정방법과 지불방법은 명시되어 있는가?

(8)  상표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9)  개량기술과 그 우선사용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10)  지적재산권이나 품질 보증과 면책조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11)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이나 게약이 있는가?

(12)  계약 기관과 계약의 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조항을 규정하였는가?

(13)  분쟁해결이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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