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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섭외사법

중국은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고 외국의 법률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국제사법의 제정이 지연되었다. 1986년에서야 민법통칙 제8장에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을 정하고 부동산 소유권, 섭외계약의 분쟁, 불법행위의 배상, 결혼, 부양, 상속 등에 관한 제한적인 9개 조항을 설치하였다. 반면 최고인민법원의 민법통칙 사법해석에 섭외민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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