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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Settlement Body

WTO 분쟁해결기구(WTO DSB: WTO Dispute Settlement Body)는 세계 무역 기구의 분쟁해결기구이다.

WTO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최된다. 즉자체적인 의장을 둘 수 있고,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총의

DSB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1947 GATT 이래의 관행으로, DSB에는 참여하고 싶은 국가만 참여한다. 불참한 국가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역총의

DSB의 결정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하여 새로이 도입한 제도가 패널이 채택한 결과를 전체가 반대하지 않으면 유효한거으로 해석하는 절차가 생겼다. 이 제도는 역총의라고도 하는데 의사결정이 빠르고 패널이 사법성을 가지고 되었다.

1.패널의 기능(DSU 제11조) : 패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소국이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분쟁해결기구가 WTO 협정에 규정된 권고안이나 판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패널은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동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

2.패널의 구성
(1) 패널리스트 자격요건 : 패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 패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WTO 회원국 또는 GATT 1947 회원국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GATT 협정 또는 WTO 협정상의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자국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제경제법령이나 정책에 대해 가르치거나 저술했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 회원국의 고위급 무역정책 관리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 등 정부 또는 비정부 인사들이다.

(2) 패널의 구성(DSU 제8조) : 패널리스트 선임시에는 패널리스트들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배경 및 경험을 가진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분쟁당사국의 국민은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분쟁과 관련한 패널에서 패널리스트가 될 수 없다.
패널리스트들은 정부 대표나 국제기구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본국 정부는 패널에 계류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패널리스트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3) 패널리스트의 정원 (DSU 제8조5항) : 패널은 원칙적으로 3명의 패널리스트로 구성된다. 분쟁 당사국들이 패널설치로부터 10일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명의 패널리스트로 구성한다.

(4) 패널리스트 임명방법 : 사무국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패널리스트 후보자를 제안한다. 분쟁 당사국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후보를 거부하지 못한다((DSU 제8조6항). 선진국과 개도국간 무역분쟁의 경우 개도국이 요청할 때 패널리스트 중 적어도 l인은 개도국 패널리스트를 임명하여아 한다.(DSU 제8조10항)

3. 패널절차(DSU 제12조)

(1) 패널의 설치

패널설치의 요청은 서면으로 제안하여아 한다. 동 요청서에는 협의이행여부 및 문제가 된 특정 조치를 명시하고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DSU 제6조).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총의(consensus)로 부결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분쟁해결기구회의까지 패널이 설치되어아 한다.


(2) 패널절차

1) 패널보고서의 작성
분쟁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의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패널은 조사결과를 서면보고서로 작성하여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패널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분쟁 당사국에 잠정보고서를 제시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패널조사는 패널구성 및 위임사항 등에 관한 합의시점으로부터 최종 보고서가 분쟁 당사국에 제시되는 시점까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기되는 경우에도 전체로서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DSU 제12조 8-9항). 패널조사과정에서는 과학적·기술적 사안에 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 검토그룹의 보고를 청취할 수 있으며, 패널심의는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2) 패널보고서의 채택(DSU 제16조)
분쟁해결기구는 회원국에 패널 최종보고서를 배부하고 20일 이상 검토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국이 분쟁해결기구에 공식적으로 상소의사를 통보하거나 분쟁해결기구가 총의에 의해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보고서는 배부일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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