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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Safety

다음은 ECplaza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 개 요
  가. 의의(意義;법의 취지및 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의 생산·조립·가공, 판매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수출입 관련 법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7조, 제10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6조~제10조
 ? 전기용품안전인증면제확인기관지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기술표준원고시)
 ? 전기용품안전인증의표시에관한규정(기술표준원고시)

 
 
  (2) 적용 범위 (대상 물질)
 

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시행규칙 제3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 대상 품목
1. 전선 및 코드
2. 전기기기용 스위치(전기기기용 차단기 및 전자개폐기는 제외한다.)
3.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캐패시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전기기기용 차단기 및 전자개폐기는 제외한다.)
6. 절연변압기
7. 가정용 전기기기류
8. 전동공구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10. 정보·사무기기
11. 조명기기

나. 세관장 확인대상
① 대 상 물 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② 요건확인기관 :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③ 요건확인서류 : 안전인증확인서

다. 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5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9조)
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등에 대하여 안전 
    인증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 인증을 면제한다.
② 안전인증 면제확인기관
 a. 산업기술시험원('02-860-1559)
 b.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55-7654)
 c. 각 시·도지사 : 수출전용으로 수입되는 전기용품에 한함.
     수출전용으로 수입되는 전기용품중 전년도 수입건수가 20회 이상인 업체 및 향후 수입빈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일괄 요건면제 확인
③ 안전인증 면제대상 물품 
 a.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b.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것
 c. 수입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 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함)
 d.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e. 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f.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g.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h.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것

④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a.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면제(검사 또는 확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
     용품의 수입통관 전에 검사·확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ㄱ) 안전인증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ㄴ)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
 b. 면제확인기관은 전기용품이 안전인증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검사 또는 확인한 결과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안전인증면제서와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교부한다.
 c.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해당 제품에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수출용과 한국산업규격용품은 제외)

 
 
  (3) 수출입 절차(요령)
 

가. 관련 용어 설명
① 전기용품 : “전기용품”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설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설비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② 안전인증 : “안전인증”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의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 또는 가공한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③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라 함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모델 : “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⑤ 기본모델 : “기본모델”이라 함은 전기기적인 기본회로 및 전기적인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유사한
    모델의 전기용품의 제품군 중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⑥ 파생모델 : “파생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의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기본구조가 기본모델과 동일하고,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부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모델로서 그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그 모양 등을 변경한 하나의 제품군을 말한다.

나. 전기용품 수입 업무처리 절차

 
 
 
     
  ① 안전인증 신청자격
 a. 원칙적으로 제조업자만 안전인증이 가능함
 b. 국외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은 안전인증기관에 제조업자를 
     대리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 신청 (법 제5조, 시행규칙 제6조)
 a.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b.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ㄱ) 산업기술시험원 
    (ㄴ) (재)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ㄷ)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c.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제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 안전인증신청서
    (ㄴ) 사업자등록증 사본
    (ㄷ)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ㄹ) 회로도면(Circuit Diagram)
    (ㅁ)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의 명세서 (제조업체, 모델/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ㅂ) 절연재질의 명세서(온도, 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ㅅ)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 User’s Manual) 한글판
    (ㅇ) 안전인증 변경신청시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유
 d. 준비시료
    (ㄱ) Sample : 2대(EM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대)
    (ㄴ) 기타부품(제품별로 상이)
     - 전원케이블(Power Cable) 50m
     - 전원플러그(Power Flug) 3개
     - 접속기(Inlet) 3개
     - 콘덴서(Capacitor) 각 3개
     - 트랜스포머(Transformer) 1개
     - 온도퓨우즈(Thermal Fuse) 30개
 e. 안전인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상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ㄴ) 대리인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ㄷ) 제조공장(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의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ㄹ) 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파생모델명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안전인증 확인(시행규칙 제7조)
 a. 전기안전시험 :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표준(IEC950)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ㄱ) 시험장소 : 안전인증기관 내부에서 실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조현장에서 인증시험을 
           실시한다.
     - 시료의 크기, 부피관계로 이동 반입하기가 곤란한 경우
     - 시료의 운반에 특수한 기술과 장비동원이 필요한 경우
     - 의뢰자가 시험시간의 단축 및 신기술 보호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요청하는 경우
    (ㄴ)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의하여 공인 받은 시험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증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ㄷ) 신청제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산업표준 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품에 대한 인증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ㄹ) 안전인증기관은 외국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험에 
           필요한 수입 시료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인증시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발부할 수 있다.
 b. 공장 확인 (제조업자의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 확인) :안전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전에 전기
     용품제조업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ㄱ) 제조설비 : 안전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을 제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
    (ㄴ) 검사설비 : 안전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전기 용품의 재료, 부품,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하여 
           관련 규격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험 및 검사설비
    (ㄷ) 기술능력
     - 시험 및 검사기기의 교정에 관한 절차서 및 교정 여부
     - 시험 및 검사의 적용규격이 해당 제품에 적합 한지 여부
     - 시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해당제품의 최종검사와 시험종료후의 취급 및 보관 여부
     - 해당제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품질 절차서 및 기록·보관 여부
       이미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모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서 교부 및 안전인증 표시(시행규칙 제7조, 법 제6조)
 a. 인증기관은 안전인증 확인결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b. 안전인증기관은 수입 전기용품 안전인증시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조)
    (ㄱ) 자체검사의 실시
    (ㄴ)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ㄷ) 조건의 이행보고
 c. 수입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는 통관전 에 당해 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이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수입통관
 a. 수입신고 :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우 수입신고서에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수입요건 확인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한다.
 b. 수입요건 확인 : 세관은 가정용 전기기기에 대한 안전인증 확인여부를 산업기술시험원장,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장 등과의 전산망연계를 통하여 수입 요건을 
     확인 후 통관을 허용한다.
⑥ 정기 공장검사 (시행규칙 제11조)
 a.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 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는 공장 단위로 년 1회 이상 사전에 
     해당업체에 공장검사일정을 통보하고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정기 공장검사시 확인사항
    (ㄱ)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 하고 있는지의 여부
    (ㄴ)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 사용 여부
    (ㄷ)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ㄹ)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의 작성·보관 여부
    (ㅁ) 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① 전기용품 안전인증 적용대상 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국내기준 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 분류품 적용시기

가. 합성수지절연전선류 
(1) 합성수지 절연전선(도체의 공칭 단면적이 1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비닐외장케이블(도체의 공칭단면적이 100㎟ 이하, 선심이 7심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도체의 공칭단면적이 100㎟ 이하, 선심이 7심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비닐켑타이어케이블(도체의 공칭단면적이 100㎟ 이하, 선심이 7심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단심비닐코드
(6) 연합비닐코드 
(7) 기타 비닐코드 
(8) 캡타이어코드

나. 고무절연전선류 
(1) 고무절연전선(도체의 공칭 단면적이 100㎟ 이하, 절연체 가 합성고무인 것을 포함한다)
(2) 고무외장케이블(도체의 공칭 단면적이 100㎟ 이하, 선심이 7심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고무캡타이어케이블 (도체의공칭단면적이 100㎟ 이하, 선심이 7심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대편고무코드
(5)원편고무코드
(6)기타 고무코드
(7)용접용케이블(도체의 공칭 단면적이 1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비고) 용접용케이블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이 100V 이상 0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0. 7. 1~ 
2003. 6. 30

가. 합성수지 절연재를 사용한 것 
(1)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100㎟ 이하인 것) 
(2) 케이블(공칭단면적이 100㎟ 이하인 것) 
(3) 코드류(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

나. 고무 절연재를 사용한 것 
(1) 절연전선 
(2) 케이블 
(3) 코드류(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 
(4) 용접용케이블 
(5) 실리콘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것) 
(6)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케이블(공칭단면적이 0.5㎟ 이상 95㎟ 이하인 것)다. 전원코드 세트

2003. 7. 1~
 
     
  2. 전기기기용 스위치  
 
국내기준 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 분류품 적용시기

가. 전기기기용 스위치류(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제어용스위치와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을 제외한다) 
(1) 텀블러스위치 
(2) 로터리스위치 
(3) 누름버턴스위치 
(4) 풀스위치 
(5) 펜던트스위치(턴스위치를포함한다) 
(6) 타임스위치(자동적으로 반복 계속하여 개폐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광전식자동점멸기 
(8) 기타 점멸기

나.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 (전동기용인 것에 있어서는 그 적용전동기의 정격용량이 37㎾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을 제외한다]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2000. 7. 1~ 2002. 6. 30

가.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일반스위치(마이크로스위치, 로터리스위치, 레버스위치, 로커스위치, 푸시버튼스위치, 푸시풀스위치, 자동복귀스위치 등으로 기기 안에 조립되어 사용되는 것) 
(2)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

나. 전기기기용 차단기(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의 내부 또는 외곽에 부착되어 기기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

비고) 2차회로제어에 사용하는 것과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을 제외한다.

2002. 7. 1~
 
  3.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캐패시터  
 
국내기준 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 분류품 적용시기

가. 농형3상유도전동기(정격전압이 100V 이상 380V 이하이고, 정격출력이 3㎾ 이하인 것에 한하며, 단시간 정격인 것, 극수변환용, 방폭형, 방적기계용, 금속압연기계용 및 의료용의 특수구조인 것 또는 전동재봉기 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나. 휴대발전기(정격전압이 30V 이상 300V 이하이고 ,정격출력이 교류에 있어서는 3㎸A 이하, 직류에 있어서는 3㎾ 이하인 것으로서 휴대가 가능한 중량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교류아크용접기(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2차전류가 250A 이하인 것에 한하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2000. 7. 1~ 2002. 6. 30

가. X·Y 캐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캐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

나.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다. 형광등용 캐패시터(용량이 0.1㎌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

비고) 100Hz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2. 7. 1~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국내기준 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 분류품 적용시기

가. 가정용 상호 연결기기(정격전류가 50A 이하인 것으로 극수가 5 이하인 것에 한하 고, 타임스위치기구 이외의 점멸기구를 가진 것을 포함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1) 기구용플러그 
(2) 기구용플러그받이

나. 가정용플러그 및 소켓아웃렛 (정격전류가 50A 이하인 것으로서 극수가 5 이하인 것에 한하고, 타임스위치기구 이외의 점멸기구를 가진 것을 포함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1) 꽂음플러그 
(2) 콘센트 
(3) 코오드커넥트바디 
(4) 멀티탭 
(5) 어댑터 
(6) 기타 꽂음접속기 
(7) 기타 나사접속기 
(8) 조인트박스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 인 것으로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방폭 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을 제외한다.

2000. 7. 1~ 2002. 6. 30

가. 상호연결 커플러(전기기기 혹은 기타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

나. 플러그 및 콘센트[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 
(1) 일반플러그 및 콘센트 
(2) 퓨즈내장형 플러그 
(3) 기기의 콘센트(전기기기에 부착되거나 결합된 것으로서 상호연결커플러를 제외한 것) 
(4) 스위치내장콘센트 
(5) 어댑터(하나의 플러그와 하나 이상의 소켓아웃렛이 결합된 것) 
(6)인터록 및 스위치내장콘센트

다.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것] 
(1)일반스위치(매입형스위치의 매입박스를 제외한 스위치박스에도 적용하고 코드가 달려 있거나 인출용장치를 가진 스위치의 것) 
(2)전자식 스위치(전격전압 250V 이하, 전격전류 16A 이하인 것) 
(3)리모트콘트롤 스위치 
(4)시간지연 스위치

라. 케이블 릴(단상 전격전압 250V 전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전격전압 440V 전격전류 16A 이하인 것)비고) 방폭형인 것을 제외한다.

2002. 7. 1~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국내기준 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 분류품 적용시기

가. 소형퓨즈류(정격전류가 1A 이상 200A 이하(전동기용 퓨즈에 있어서는 그 적용 전동기의 정격용량이 12㎾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류제한기용 퓨즈 및 반도체 보호용 속동퓨즈를 제외한다) 
(1) 관형퓨즈 
(2) 통형퓨즈 
(3) 기타 포장퓨즈

나. 고리퓨즈(정격전류가 1A 이상 200A 이하(전동기용 퓨즈에 있어서는 그 적용 전동기의 정격용량이 12㎾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류제한기용 퓨즈 및 반도체 보호용 속동퓨즈를 제외한다)

다. 온도퓨즈

라.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전동기용인 것에 있어서는 그 적용전동기의 정격용량이 37㎾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을 제외한다]

마.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전동기용인 것에 있어서는 그 적용전동기의 정격용량이 37㎾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을 제외한다]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2000. 7. 1~2003. 6. 30

가. 소형퓨즈 및 퓨즈홀더(관형·초소형·모듈형 등으로 정격전류가 20㎃ 이상 200A 이하인 것)

나. 저전압퓨즈(정격전류가 2A 이상1,250A 이하인 것

다.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초과 280℃ 이하인 것)

라.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 인 것)

마.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과 부하보호·단락겸용보호 겸용 인 것)

2002. 7. 1~
 
     
  6. 절연변압기  
 
국내기준 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 분류품 적용시기

가. 전압조정기(정격용량이 5㎸A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나. 가정용소형변압기(정격용량이 5㎸A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다. 기타 가정기기용변압기(정격용량이 500VA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2000. 7. 1~ 2002. 6. 30

가. 전압조정기

나. 가정용 소형변압기

다. 교류어댑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의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 되는 특수 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2002. 7. 1~
 
     
  7. 전기기기류  
 
국내기준 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 분류품 적용시기

가. 전기청소기(정격소비전력이 1.5㎾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전기다리미(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전기탈수기(정격소비전력이 1㎾ 이하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원심분리식인 것으로서 섬유제품의 탈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라. 전기그릇세척기(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전동기를 갖는 것에 한한다)

마. 요리용레인지, 오븐류 (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1)전기오븐 
(2)전기곤로 
(3)전기핫플레이트 
(4)전자유도가열식조리기 
(5)기타 조리용전열기구바. 전기세탁기(세탁시 정격소비전력이 1㎾ 이하인 전동기 또는 전자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사. 전기면도기

아. 전기토스터(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자. 전기마루닦기기(정격소비전력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차. 전기프라이팬(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카. 주방용전동기계류(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 전기녹즙기는 정격소비전력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1)주서 
(2)주서믹서 
(3)후드믹서
(4)전기녹즙기

타. 액체가열기기류(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1)전기솥 
(2)전기주전자 
(3)전기냄비
(4)전기보온밥통
(5)전기물끓이기 
(6)전기약탕기

파. 전열매트류(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1)전기방석 
(2)전기요 
(3)전기매트 
(4)전기카펫 
(5)전기장판 
(6)전열보드
(7)전기뜸질기 
(8)전기침대

하. 전기온수기(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거. 피부 및 모발관리기 
(1)전기머리인두(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2)모발건조기 
(3)모발말개(정격소비전력이 10㎾이하인 것에 한한다) 
(4)기타 이용용 전열기구 (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너. 전기냉장·냉동기기(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1)전기냉장고(정격소비전력이 700W 이하, 유효내용적이 1,500ℓ 이하인 것에 한한다) 
(2)전기냉동고
(3)냉장용 쇼케이스 
(4)냉동용 쇼케이스

더. 전자레인지(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러. 실내용 전열기기 
(1)전기스토브(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2)전기온풍기(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5㎾ 이하인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3)기타 전열기기(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머. 레인지후드 또는 환풍기(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하인 것에 한한다)

버. 전기맛사지기

서. 전기순간탕비기(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어. 전기냉방기(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 이하,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5㎾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저. 유체펌프(정격소비전력이 1.5㎾ 이하인 것에 한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1)전기펌프 
(2)전기우물펌프

처. 전기온장고(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커. 사우나용 전열기기(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1)전기스팀바스
(2)전기사우나바스
(3)사우나바스용 전열기
(4)스팀바스용 전열기

터. 수족관용 전기기기(정격소비전력이 1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관상어용 히터는 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1)관상어용 히터 
(2)관상어용 기포발생기 
(3)전기기포발생기

퍼. 아이스크림프리저(정격소비전력이500W 이하인 전동기를 갖는 것에 한한다)

허.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고. 공기청정기(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노. 자동판매기(전열장치, 냉각 장치, 방전등 또는 액체수납장치를 갖는 것에 한하며, 승차권용인 것을 제외한다)

도. 전기냉수기(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하며 주서 등 액체음료용을 포함한다)

로. 송풍기류 
(1)송풍기(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를 제외한다) 
(2)선풍기(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하인 것에 한한다)

모. 화장실용 전기기기(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1)자동세정건조식변기 
(2)전기변좌 
(3)전기훈증살충기보. 전기국수제조기

소. 전기장판용발열선(정격소비전력이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오. 초음파가습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2000. 7. 1~ 2002. 6. 30

가. 전기청소기(진공청소기·물흡입 청소기 등으로 정격소비전력이 1.5㎾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전기다리미(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

다. 전기탈수기(드럼속도 50m/s 이하인 것)

라. 전기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이 1㎾ 이하인 것)

마. 전기레인지 전기오븐기기

바. 전기세탁기(의류, 옷감세탁용으로 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이 1㎾ 이하인 것)

사. 전기면도기 및 전기이발기

아. 전기토스터 그릴

자. 전기바닥청소기(정격소비전력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차. 회전형 전기건조기(의류용인 것)

카. 전기보온기(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

타. 전기프라이팬 및 기타 전기식조리기기

파.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등으로 정격소비전력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하. 전기액체가열기기 및 밥솥류(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거. 전기담요·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뜸질기, 전기침대)

너. 전기온수기(끊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더. 피부 및 모발관리기(전기머리인두, 모발건조기, 모발말개)

러. 전기냉장·냉동기기(냉장·냉동기기, 콤프레셔로 구동되는 제빙기 등으로서 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이 1㎾ 이하인 것)

머.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버. 전기시계(타이머 전용을 제외한 다)

서.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의료용을 제외한다)

어. 가정용 전동재봉기

저. 전기충전기(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

처. 전열기기(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커. 레인지후드터. 전기 맛사지기

퍼. 전기 순간온수기

허.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콤프레셔가 내장된 것)

고. 유체펌프(사용액체의 온도가 35℃ 이하이고 정격소비전력이 1.5㎾ 이하인 것에 한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노. 전기건조기

도. 전기 프레스기(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 프레스)

로. 전기 가열기기(납땜인두, 납땜제거인두, 권총형납땜기, 열가소성 도관용접기, 가정용 필름용접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권총형아크접착기)

모. 전기온장고

보.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소. 사우나용 전열기기(전기스팀바스, 전기사우나바스, 사우나바스용 전열기, 스팀바스용 전열기)

오. 전기표면세척기

조. 어항 및 연못용 전기기기(관상어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기포 발생기)

초. 투영기(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트립 투영기, OHP, 필름투영기)

코. 아이스크림프리저(정격소 비전력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토.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포.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호. 축열식 전기난방기

구. 공기청정기(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이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누. 주방용 전기기계(전기육절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두. 자동판매기 및 전기냉수기

루.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등으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이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무.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부. 가습기

수. 전기분무기

우. 기타 가목 내지 수목과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2. 7. 1~
 
     
  8. 전동공구  
 
국내기준 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 분류품 적용시기

가. 전기그라인더(정격소비전력이 1.5㎾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전기샌더(정격소비전력이 1.5㎾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전기드릴(정격소비전력이 1.5㎾ 이하인 것으로서 휴대형인 것에 한한다)

라. 전기대패(정격소비전력이 1.5㎾ 이하인 것으로서 휴대형인 것에 한한다)

마. 전기톱(정격소비전력이 1.5㎾ 이하인 것으로서 휴대형인 것에 한한다)

바. 전기포리셔(정격소비전력이 1.5㎾ 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전기드라이버(정격소비전력이 1.5㎾ 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기타 전동공구(정격소비전력이 1.5㎾ 이하인 것에 한한다)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2000. 7. 1~ 2002. 6. 30

가. 전기드릴

나. 전기드라이버

다. 전기그라인다 및 포리셔

라. 전기샌더

마. 전기원형톱

바. 전기햄머

사. 전기금속가위

아. 전기테이퍼

자. 전기왕복톱

차. 전기진동기

카. 전기체인톱

타. 전기대패

파. 전기잔디깍기

하. 전기못총

거. 기타 전동공구(라우터, 트리밍기 등의 것)

비고) 정격소비전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2. 7. 1~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국내기준 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 분류품 적용시기

가. 텔레비젼수상기(액정프로젝터를 포함하고 산업용 텔레비젼 수상기를 제외한다)

나. 비디오테이프레코더(편집과 PC인터페이스의 2가지 기능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다. 게임기구(텔레비젼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브라운관을 갖는 것에 한한다)

라. 비디오폰

마. 가요반주기

바. TV영상프로젝터

사. 앰프류아. 기타 음향기기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2000. 7. 1~ 2002. 6. 30

텔레비젼수상기·모니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안테나 증폭기, 비디오카메라, 튜너, 편집기, 디스크플레이어, 라디오수신기, 앰프 및 리시버, 음성기록계 및 플레이어, 오디오 시스템, 앰프내장형 스피커, 전자악기, 위성방송 수신기, 직류전원장치(오디오 및 비디오 응용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 게임기구, 비디오폰, TV 영상프로젝터, 개별용도를 조합한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기타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의 것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하며,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기자재로 분류되는 비디오 응용기기로서 시험·검사 기관공인제도에 의하여 인정 받은 시험기관에서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002. 7. 1~
 
     
  10. 정보·사무기기  
 
국내기준 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 분류품 적용시기

가. 모니터(키보드접속기가 있고 비디오시그날코넥터가 없는 것, 개인용컴퓨터와 일체형인 것 또는 브라운관이 2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나. 프린터(정력소비전력이 6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바코드, 영수증, 통장, 프로터, 라벨, 그래픽 전용인 것을 제외한다)

다.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직류전원장치(교류전원장치와 겸용하는 것과 스위칭전원장치를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A 이하인 것에 한하며, 무선통신기의 시험용인 것 기타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마. 무정전원장치(정격용량이 5㎸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바. 스캐너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인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다만, 스캐너에 대하여는 2000년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0. 7. 1~ 2002. 6. 30

모니터(개인용컴퓨터와 일체형인 것 포함), 프린터(정력소비전력이 600W 이하인 것),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 이하인 것), 직류전원장치(교류전원장치와 겸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A 이하인 것), 무정전전원장치 (정격용량이 5㎸A 이하인 것), 스캐너, 개인용컴퓨터 및 네트워크 컴퓨터, 프로젝션 장치(PC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지폐 계수기, 전자저울, 금전등록기, 프로터, 개별용도의 기기를 조합하여 제조된 정보·사무기기 기타 정보·사무기기의 것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하며,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기기류로서 시험·검사기관공인제도에 의하여 인정 받은 시험기관 에서 전자파적합등록규칙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 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002. 7. 1~
 
     
  11. 조명기기  
 
국내기준 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 분류품 적용시기

가.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정격전압이 40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램프홀더(전등기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전류가 50A 이하인 것 및 극수가 5 이하인 것에 한하고, 타임스위치기구 이외의 점멸기구를 가진 것을 포함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을 제외한다) 
(1)키레스소켓 
(2)분기소켓 
(3)램프용리셉터클 
(4)방수소켓 
(5)키소켓

다. 형광등용소켓(정격전압이 1,000V 이하인 것으로서 전등기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전류가 50A 이하인 것 및 극수가 5 이하인 것에 한하고, 타임스위치기구 이외의 점멸기구를 가진 것을 포함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방폭 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을 제외한다)

라. 형광등용스타터소켓(전등기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전류가 50A 이하인 것 및 극수가 5 이하인 것에 한하고, 타임스위치기구 이외의 점멸기구를 가진 것을 포함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을 제외한다)

마. 조명기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1)형광등기구(일반조명용에 한한다) 
(2)전기스탠드

바. 안정기류[정격1차전압(방전등용 안정기로서 변압식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 600V 이하인 것으로서 적용방전관의 정격 소비전력의 합계가 1,000W 이하인 것에 한한다] 
(1)형광등용안정기(전등기구용 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2)수은등용안정기(전등기구용 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3)나트륨등용안정기(전등기구용 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4)살균등용안정기 
(5)기타 고압방전등용안정기

사. 형광등용전자식스타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아. 전자식안정기류(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1)전자식형광등용안정기(적용방전관의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00W 이하인 것에 한한다) 
(2)전자식나트륨등용안정기(적용방전관의 정격 소비전력의 합계가 1,000W 이하인 것에 한한다) 
(3)전자식수은등용안정기 (적용방전관의 정격소비 전력의 합계가 1,000W 이하인 것에 한한다)
(4)기타 전자식고압방전등용안정기(적용방전관의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00W 이하인 것에 한한다) 
(5)전자식네온변압기

자. 형광램프류 
(1)형광램프(정격전압이 400V 이하, 정격소비전력이 110W 이하인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인 것에 한한다) 
(2)안정기내장형램프(E형 베이스를 갖는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차. 네온변압기(정격용량이 500 VA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카. 전구류(정격전압이 40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1)고압수은램프(정격소비전력이 1㎾ 이하인 것에 한하며, E형 베이스를 갖는 것으로서 조명용에 한한다) 
(2)나트륨램프(정격소비전력이 1㎾ 이하, E형 베이스를 갖는 것으로서 조명용 에 한한다) 
(3)메탈할라이드램프(정격소비전력이 1㎾ 이하, E형베이스를 갖는 것으로서 조명용에 한한다) 
(4)백열전구(정격소비전력이 1㎾ 이하인 것에 한하며, 베이스가 E형인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인 것에 한한다) 
(5)보올전구 
(6)소형전구(정격전압이 100V 이상 400V 이하이고, E형 베이스중 E12, E14, E17 또는 E26 베이스를 갖는 것으로서 유리구의 형상이 구형, 가지형 또는 관형에 한하고, (1) 및 (5)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 
(7)장식용전구(정격전압이 100V 이상 400V 이하이고 E형 베이스중 E12, E14, E17 또는 E26 베이스를 갖는 것에 한한다)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 하는 것에 한한다.

2000. 7. 1~ 2002. 6. 30

가.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나. 램프소켓

다. 형광등용 소켓 및 스타터소켓

라. 조명기구

마. 방전램프형안정기(정격소비 전력이 1,000W 이하인 것)

바. 형광등용 안정기

사. 형광등용 전자식안정기

아. 형광등용 전자식스타터

자. 형광램프

차. 안정기내장형램프

카. 백열전구

타. 네온변압기

파. 조명기구용 컨버터하. 전기소독기(살균 등으로 사용하는 것)

2002. 7. 1~
 
     
  ②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인증 면제 등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1. 안전인증
다음 각 비용을 합한 금액
가. 안전인증서 발급 : 60,000원
나. 시험료 :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대상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로 정하는 금액 으로 한다.
다. 공장확인 : 1개 공장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기술 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안전인증의 변경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가.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나목의 시험료를 적용한다.
3. 안전인증의 면제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가. 당해 제품 판매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나목의 시험료를 적용한다.
4. 정기검사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가. 공장 1개소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 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한다. 
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나목의 시험료를 적용한다.
5. 기타 가. 공장확인·안전인증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이나 정기검사 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등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출장비를 계상한다.
나. 국외의 공장확인·정기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 인증기관이 별도로 산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라. 민원상담 및 문의처  
 
인증기관 수행범위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번호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안전인증기관의 
지도·감독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02)509-7411~3
산업기술시험원 11개 분야 전품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http://scs.ktl.re.kr)
02-860-1114
(재)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11개 분야 전품목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8 
(http://www.keeti.re.kr)
031-455-7658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4.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등 6개 분야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80 
(http://eri.re.kr)
02-579-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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