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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행위

 

1. 경선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른 정당의 당원도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음.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가능함.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당내경선운동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선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9cm×5cm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경선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어깨띠·피켓·현수막 또는 모자·티셔츠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3.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합니다.
정당의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4. 당원 등 매수금지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함)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허용됩니다.
□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3천원 이하, 주류를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1만원 이하)을 제공하는 행위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30인

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게 위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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