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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고 개최금지

의정활동보고 개최 금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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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활동보고 개요
2. 의정활동보고회 고지방법 및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
3. 궁금한 사항 더 보기
 
 의정활동보고는 의원이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횟수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다른 법조항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의정활동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보고가 선거운동의 제한을 회피하는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의정활동보고 개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는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행위 그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 할 수 없습니다.
  보고주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보고대상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 포함)

  보고내용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선거구 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

  보고방법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

  금지기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 의정활동보고회 고지방법 및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시에는 고지벽보와 장소표지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기위한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회 고지방법 ? 고지벽보 - 첩부매수 : 구·시·군 단위 1회 100매 이내, 읍·면·동 단위 1회 20매 이내, 통·리·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 1회 3매 이내
- 규    격 : 53cm ×  38cm 이내 첩부기간 :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 장소표지 - 매수는 장소입구(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 제외)에 1회 1매 이내에서 게시
- 표지 규격 제한은 없으며 개최일에 한하여 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
? 고지벽보·장소표지 고지내용 등 - 게재내용 :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 제외)
- 고지벽보·장소표지는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함.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 신청? 신청주체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신청내용 : 발송수량의 범위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 작성·교부 :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함.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비용납부 :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는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을 하는 자가 세대주명단 교부신청과 함께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사용제한 : 세대주명단(사본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궁금한 사항 더 보기국회의원이 공약실천 등 의정활동 성과를 선거구민들에게 사진이나 이미지파일로 제작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MS 문자로 발송할 수 있습니까?

의정활동보고가 가능한 시기에 귀문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보름날 행사장(하천변)에서 주최측의 허락을 받아 달집태우기행사 전이나 후에 모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상물 상영 등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의정활동보고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의정활동 내용을 알고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이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는 이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초청인사를 소개하거나 초청인사가 축사·격려사·인사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초청인사를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로서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뿐이므로 초청인사가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의정보고서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습니까?

의정보고서에 의정활동상황에 대한 선거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도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부각하는 등 선전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나 당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선거일전 90일 이후에도 이메일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에 따라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는 등 동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의정활동보고서를 선거구내의 노인정·마을회관·터미널이나 미용실·식당 등에 비치할 수 있습니까?

선거일전 90일전에는 무방합니다. 다만, 가두비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당원을 활용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경우 통상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이나,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난 금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에 국회의원이 평소 친교·지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정활동 및 동정 알림이나 기고문 등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 중에 선거구민에게 귀문과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의 수신을 동의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남기거나 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기고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거리 및 시장 등에 칸막이를 한 행사용 천막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의정보고에 관심이 있어 행사용 천막(2~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들어온 지역민에게 의정보고에 대한 응답이 가능합니까?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의정보고회 고지벽보에 포함 가능한 사항(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함.)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LCD모니터를 이용해서 고지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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