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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행위

1. 시상과 부상 수여가 가능한 경우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사옥준공식등에 참석한 소속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 표창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금지됨.
현상공모 등 입상자에게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


현상공모에 응하는 행위가 역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함.


교육감·교육의원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표창시 부상 수여는 가능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

 

2. 시상만 가능하고 부상은 불가능한 경우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수여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 상장수여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함.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상장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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