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영국 투자 및 영국법 연구 (Since 2012)

     

영국에서 공장건설

공장 설립법과 같은 단일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지방자치단체(Council)별로 각 투자
사안에 비추어 처리하고 있다. [출처: 코트라] 
 
이는 한국의 법체계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의 내외국
인 투자 촉진 취지는 고용 창출이기 때문에 기업이 각 지역 개발청에 투자 계획서를 제
출하면 지역 개발청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인력 확보, 공장 가동까지 turn-key base로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공장 설립과 관련된 설립 허가(factory permit) 획득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
는 대략 5주 정도 소요되며 최근에는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며 접수 시 계획서, 도면, 사
진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투자 희망 기업은 충분한 영국 시장 타당성 조사 후 각 지역 개발청을 접촉, 투
자 인센티브 및 개발청의 지원 범위 등을 확인,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다.
 
각 지역 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ㅇ England 지역
- Greater London : Think London
- South East : South East England Development Agency
- South West : South West England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East of England : East of England Investment Agency
- East Midlands : Ea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
- West Midlands : We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 
31장 진출형태별 절차>투자
 
최종정보확인일: 2013.03 영국-10
 
- North West : North West Development Agency
- Yorkshire and the Humber : Yorkshire Forward
- North East : One North East
ㅇ Wales 지역: Welsh Development Agency(WDA)
ㅇ Scotland 지역: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
- Northern Ireland 지역: Invest Northern Ireland
 
일례로 가장 모범적인 투자 유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나 승인 절차가 없으며, 투자 계획서 및 최근 3개년간 재
무제표, 투자 금액, 공장 부지 면적, 기계 설치, 신규 고용 계획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
하고는 있으나 단지 지원을 위한 사전 참고 자료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1988년 북아일랜드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D전자의 경우 북아일랜드 개발청(IDB)에 투
자 계획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지역 선택 보조금 신청 절차 및 IDB 공장 건
설팀과의 공장 설립 계획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IDB 공장 건설팀은 투자기업으로부터 공
장 설계도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상 6~8개월 내에 부지조성에서 생산라인 설치까지의 전
공정을 TURN-KEY BASE로 완성, 투자 기업에 공장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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