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프랑스 법제연구, 투자정보 (since 2006)

     

프랑스 계약서 검토

프랑스는 성문화된 계약서 없이는 통하지 않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거의 모든 일이 문서나 서신을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달리 보면, 투명한 사회라는 말이다. 차후 책임소지 여부를 사전에 확실히 정한 후 그 틀 안에서 투명하게 일을 추진하는 사회라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화의 격차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자체는 한국인들에게 어려움으로 부각될 수 있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커다란 손해를 입기까지 한다. 한국인들은 계약 및 서류작성 시 체면이나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부담감 등 동양적인 감정에 얽혀서 자칫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계약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프랑스 인들은 이러한 문서작업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몸에 베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가 여려우면, 가지고 가서 변호사나 법률상담가를 통하여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출입 계약뿐만 아니라, 투자진출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제반 계약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고용해 최대한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일 경우, 작은 글자로 촘촘히 인쇄되어 있는 제반 조건 및 제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일식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설명하는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는 개념 때문에 편의주의를 선호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도 있으나 고의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언급하지 않으려는 작전일 수 도 있으므로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두고서라도 검토한 후 서명하겠다고 제안하는 등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출처: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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