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프랑스 법제연구, 투자정보 (since 2006)

     

EU 경쟁법

프랑스는 이러한 인수합병에 EU 경쟁법(EC Merger Regulation 139/2004)을 따르고 있는데, 이 경쟁법은 기업의 인수합병이 EU 단일시장 내에서 독과점을 형성하여 효율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시장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해 규제하는 법이다. 기업의 결합과 관련된 모든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합이 50억 유로 이상이며, 두 개 이상의 기업이 EU내 개별 매출액 2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반드시 EU집행위에 신고를 해서 집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을 원하는 기업은 집행위에 계약 후 결합완료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10장 진출형태별 절차>투자 최종정보확인일: 2014. 12. 프랑스-5 집행위는 신고 접수 후 근무일 기준 25일 이내에 사전 조사를 하고 승인, 조건부 승인 및 거부 결정을 내린다.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승인이 완료되면, 집행위는 관련 기업명, 결합 종류 및 관련 업종에 대한 사실을 공시하는데 이때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사전 승인 이후 집행위는 근무일 기준 90일 내에 본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심사 결과 역시 승인, 조건부 승인 및 거부로 나뉜다. 또한 집행위는 심사를 위해 해당기업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서류, 기타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권리가 있다. 만약 집행위에 제출한 서류나 증명서, 신고서 등이 허위이거나 조사기간 내 허위정보 제공, 조사 방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의 액수는 기간, 위반의 중대성,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집행위의 최종 결정사항은 EU관보에 공시되는데, 만약 최종 결정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EU 하급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에서 제소를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코트라]

Copyright Jung-Hyun Yeo All rights reserved.
This website was powered by Ewisoft eCommerce Website 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