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프랑스 법제연구, 투자정보 (since 2006)

     

프랑스 투자관련 규정

1. 프랑스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1992년 6월 25일 신 경제 진흥법에 의거, 고용인 250명 이하, 매출액 2,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기업에게도 지원 대상을 확대, 사실상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지원 방법도 투자 계획의 재원 출처 방법에 구별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특히, 고용 창출과 환경 및 재사용 등 에너지 분야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출처: 코트라]
1992년 이후 국가 체제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로 분권화 되면서부터 재정과 연계되는 투자 유치 정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은 지방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투자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정부로부터 투자지원을 받으려면 투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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