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독일투자정보, 국제계약서, 해외직접투자 (since 2006)

     

독일투자법

[출처: kotra]

독일 정부는 궁극적인 투자 유치 목표인 “Economic and Technological Centre"로서의
독일의 입지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 허브형” 투자유치 정책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독일은
이와 함께 “EU 내 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개발 및 경제입지 강화”를 위해 낙후 지역인
베를린을 포함한 구 동독 지역개발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지역별로 상이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 외투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같은 특별한 투자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도 사실이나, 현재 독일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외국인 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내, 외국인 구분 없이 부여하는 세제 혜택이나
현금 지원, 저리 대출 등의 인센티브는 있고, 이는 지자체마다 매우 상이하다.
 
다만 구 동독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투자 지원법인
투자인센티브법(Investitionszulagengesetz)이 있으며,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멕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 작센, 작센-안할트와 튀링엔주 등 구동독 지역에서의 투자를 지원한다. 인센티브
대상은 주로 가공업, R&D, 일부 제조 및 서비스업, 숙박업 부문의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의무를 지는 기업이다. 지원방식은 비과세를 통한 지원 및 조세 쿠폰을 통한 지원으로,
지원금은 투자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세무 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법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투자에 차별을 두지 않아서 투자유치 진흥을 위한 법이라고 하기에는
힘들다. 상세 법 내용은 국가정보 24. “투자 인센티브 제도” 를 참고하기 바란다.
 
1991년 독일 정부는 경제기술부에 우리나라 Invest KOREA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Zentrum fur die Betreuung von Auslandsinvestoren (ZfA)를 설립하여 특히 동독 지역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려고 했다. 1995년부터 ZfA는 독일 전 지역을 담당하며 외국 기업에게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98년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FDI 담당관을
임명하여 독일의 투자유치 매력도를 홍보하는 업무를 부여했다. 2003년 ZfA는 Invest in
Germany로 개명하였다.
 
2009년 1월 Invest in Germany는 무역진흥기관인 BFAI(Bundesstelle fuer
Aussenwirtschaft) 및 GFAI(Gesellschaft fuer Aussenhandelsinformationen)와 합병해서
무역 및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Germany Trade and Invest로 재탄생 하였다. 
 
 
최근 독일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은 미래산업인 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기반산업이 열악한 일부
지역의 제조업 및 특정 서비스 산업(숙박 및 관광산업 등)과 창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독일 정부의 중점 투자 지원 지역은 베를린을 포함한 구 동독 지역이나, 메르켈
총리는 ’09.1.12일 통독 이후 구 동독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저조하였던 구 서독지역의 인프라시설 등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09.7월부터
구 서독지역의 인프라 투자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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