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독일투자정보, 국제계약서, 해외직접투자 (since 2006)

     

대 독일 투자방식

독일 시장 진출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투자 주체 별로 크게 단독투자 외에도 특수 형태인 합작투자, 기업의 인수 합병, 익명조합
(Stille Gesellschaft) 및 유럽 경제이해연합(EWIV)로 나뉜다.

{자료출처: exportal] 
 
1) 단독투자
 
ㅇ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는 100%의 자기자본으로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개인회사 등을 설립가능하며,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2) 합작투자
 
ㅇ 합작투자는 최소 두 개 이상의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분리된 기업의 자회사를 의미한다.
 
ㅇ 독일의 경우.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와 차이를 두지 않으므로 합작기업 역시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신규 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ㅇ 합작기업은 언제나 중요한 의사 결정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설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처음부터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및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잇는 방안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기업의 인수합병(M&A)
 
ㅇ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대안으로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기존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매입하고, 일정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그러나, 인수합병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정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위험요
소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ㅇ 기업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하나는 기업에 속하는 자산의 취득을
통한 방식인 자산인수(Asset Deal)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지분의 취득을 통한 방식인 지분인
수(Share Deal)이다.
 
ㅇ 자산인수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 전체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재화
나 영업상의 보호권 또는 기업의 일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고려해 볼 만하다. 지분
인수의 경우에는 회사의 전 재산 및 부채까지 함께 인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
한 상세한 실사보고가 필요하다.
 
ㅇ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외 독일의 엄격한 노동 법규 등 기업 인수 후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등 여러 장애요소로 인해 독일 진출 대
다수 한국기업들은 인수 합병의 경우 모기업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4) 익명조합 (Stille Gesellschaft)
 
ㅇ 익명조합은 특수 형태로, 인적회사에 속하나 유통기업은 아니다. 기업 설립은 자연인 이나
법인이 다른 유통 기업에 재산 출자를 할 경우에 생성된다.
 
ㅇ 이 경우 별도의 협약 없이,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므로, 법적인 내용에 따라 기업관계라기 보다는 채무 관계의 성격을 띤다.
 
5) 유럽 경제 이해 연합
 
ㅇ 유럽 경제 이해 연합은 유럽 법에 근간한 공동 기업의 형태로 최소 2인의 참가자가 함께 해
야 하며, 회원 중 최소 2명을 양 회원국의 본사소재지 및 본사 행정부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ㅇ 유럽경제 이해 연합은 경제적 목적을 따라서는 안 되며, 회원국의 경제적 목적을 지원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
 
ㅇ 유럽 경제 이해연합의 정관은 별도의 형식 없이도 유효하나 독일에서는 사업자
등록신고(영업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설립 시 사업자 등록 관련 진술에 필요한 내용이 문서
형식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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