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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정지제도

스페인은 의원내각제가 결합된 입헌군주제 국가로 양원제 국회를 갖추고 있으며, 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을 맡는다. 총리의 임기는 집권당의 선거 승패 및 당내 경선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전임 총리인 아스날(Jose Maria Aznar, 국민당, 1996-2004), 사파테로(Jose Luis Rodriguez Zapatero, 사회당, 2004-2011)의 경우 집권당 당수로서 총리직을 8년 이상 장기 수행하였다.
스페인의 정치구도는 선거로 선출되는 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 보수당이자 현 집권당인 국민당(Partido Popular, PP)과 사회당(Partido Social Obrero Espanol, PSOE)의 양당구도를 띠고 있다. 그 외 주요 정당으로는 카탈루냐 연합당(CiU), 좌익연합(Izquierdas Unidas) 등이 있다.
유럽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2004년 이후 집권해 오던 사회당(PSOE)이 경기침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2년 3월로 예정되었던 총선을 2011년 11월로 앞당겨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당(PP)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로 선거에서 압승하여 국민당의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당수가 새로운 새로운 스페인 총리로 취임하였다

 

카탈루니아 분리독립 움직임

2008년 미국의 서브파라임 모기지 사태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경제위기는 카탈루냐의 재정 적자 문제를 구체화, 공론화 시켰다. 제네랄리타트에 따르면, 카탈루냐 지역이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자치주인 것은 맞지만, 부채 또한 550억 유로로 가장 많다. 스페인 정부에 내는 분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엔, 카탈루냐 부의 일부를 2012년도 1인당 GDP가 1만 5394유로로 스페인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자치지역인 엑스트레 마두라로 재분배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나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며 카탈루냐 지역의 불만은 커져갔다.
카탈루냐 주는 ‘카탈란’이란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주민들은 ‘카탈루냐 인’이라는 강한 정체성으로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분리 독립운동은 1600년대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지방적자가 누적되며 독립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2012년 카탈루냐의 대중운동은 전례없는 시도를 했다. 주권 논쟁에서부터 제도적인 논쟁까지 주도한 것이다. 세금남부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 헌법개혁 절차, ‘카탈루냐 해방지역’창설 등을 벌이며 스페인 행정권을 거부하고 있다. 이후 분리 독립 지지자들의 입장이 확산되어 모든 사회 영역에 침투되며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사회투자센터(CIS)가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현재 카탈루냐 주민의 57%가 분리 독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1월 28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한 카탈루냐 민주 연합당(CiU)의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135석 중 83석을 차지함으로써 절대 다수를 유지하고 있다.

 

출처 코트라 국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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