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주택정책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주택협동조합이 나타난 때는 1911년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말에 발생한 스페인 내전과 뒤이은 36년간의 독재통치로 인해 주택협동조합의 발전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942년에 들어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최초의 특별 법안(Ley de Co-operativas)이 채택되었고, 이 법안은 주택협동조합이 스페인에서 확산되는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스페인에서는 주택의 자가 보유가 가장 선호되는 점유형태였고, 정부도 직접적인 재정-금융 수단들을 통해 이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민영화와 엄격한 임대규제 등은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자가 보유 이외의 다른 점유형태가 발전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70~1980년대의 산업화시기에 발생한 심각한 주택부족은 기존 주택공급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이를 계기로 주택협동조합은 대안적 주택 공급 형태로서 주목을 받게 된다. 1976년까지 주택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다음으로 많은 수(4,371개의 조합으로 27%를 차지)의 소속 협동조합을 가지게 되었고, 협동조합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수(596,470명으로 37% 차지)를 자랑하게 되었다.

스페인 주택협동조합은 VPO(Viviendas de Porteccion Official), VPT(Vivienda a Precio Tasado),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원가형 주택, 그리고 임대형 주택 등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임대형 주택 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들의 경우 개별 주택은 조합원이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전체 건물은 조합이 소유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의 지원을 받는 VPO와 VPT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대신 VPO는 주택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50년이라는 엄격한 판매 금지기간을 두고 있고, VPT 역시 처음 5년 이내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당면한 어려운 주택 환경 그리고 경제 환경 하에서 판매 금지기간 이전에 보조금 지원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팔거나,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타나고 있다...

[출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