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사회보장 제도

스페인(Spain)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19년
○ 현행법 : 1994년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피용자(11개의 직종으로 분류)
○ 특별제도 : 농업근로자, 소규모 농민, 가사근로자, 자영자, 선원, 채탄부
(coal miner)
4. 재원조달
○ 가입자 : 11개의 직종에 따른 임금등급에 기초한 보험료 부과대상 소
득의 4.7%
○ 사용자 : 상기 대상 소득의 23.6%
○ 정 부 : 연간 보조금
※ 보험료 부과 및 급여산정대상 소득상한액 : 1～7번 직종의 경우 EURO
2,731.50(월단위), 8～11번 직종의 경우 EURO 91.05(일단위)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최종 15년 중 보험료 납부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보험료 납부 기간
이 15년 이상인 65세 도달자로 퇴직한 자(퇴직하려는 근로자의 직무
를 실업자로 등록된 자가 대체하는 경우 64세에 수급 가능)
.고난도, 고위험 또는 비위생직종 종사자의 경우 수급개시연령이 완
화됨

. 조기연금 :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서 연금청구 이전 6개
월 이상 구직자로 등록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 이상이고
61세에 도달시 감액된 연금이 지급
※ 경과규정에 따라 60세에 감액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1967년 1
월 1일 이전 법령)는 유효함
. 상호주의 적용국가 거주시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
○ 장애연금
. 정상소득능력을 상실하고 장애발생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다음의 보
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
. 26세 미만 : 16세 이후 장애 발생일까지의 기간 1/2 이상 보
험료 납부
. 26세 이상 : 20세 이후 장애 발생일까지의 기간 1/4 이상 보
험료를 납부하고, 최종 10년간 보험료 납부의무기간의 1/5 이상
의 납부를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 유족연금(미망인, 홀아비 연금)
. 사망한 가입자의 최종 5년간 보험료 납부기간이 500일 이상이고 가입
자가 일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사망당시 연금수급자이었거나 또는
사망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 최초 15년에 대해 기본연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보
험료 납부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금액(기본연금액의 50%)
에 25년까지는 초과하는 1년당 기본연금액의 3%씩, 보험료 납부기간
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26년째부터는) 초과하는 1년당 2%씩 가산
지급(최고 기본연금액의 100%)
※ 2002년 1월 1일 이후 65세 이후에 퇴직하고 보험료 납부인정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청구가 연
기되는 1년당 기본연금액의 2%씩 가산 지급되는데, 지급액은 실질
적으로는 공적연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금최저액 : 65세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 월 EURO 411.76, 피부

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EURO 484.89
. 조기연금 : 65세 미만인 자에게 감액된 연금이 지급되는데,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산정됨
.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인 경우 65세에 미달하는 1년당 8%씩 감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31년～34년인 경우 1년당 7.5%씩 감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35년～37년인 경우 1년당 7%씩 감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38년～39년인 경우 1년당 6.5%씩 감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1년당 6%씩 감액
. 조기연금최저액 : 월 EURO 386.66,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EURO 453.16
. 지급횟수 : 연간 14회
. 연금액 조정 : 당해년도 예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조정됨
○ 장애연금
. 영구완전(전 직종) 장애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액을 상한으
로 기본연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직업관련 영구완전장애(자신이 종
사하는 직업에서의 근로능력 100% 상실)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5%에 55세 이상으로 실업상태일 경우 20% 가산
. 영구완전(전 직종) 연금최저액 : 65세인 경우 월 EURO 411.76,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EURO 484.89
. 직업관련 영구완전장애연금최저액 : 65세인 경우 월 EURO 411.76,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EURO 484.89
. 영구완전장애(제3자 간병 필요)연금최저액 : 월 EURO 617.64,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EURO 727.34
. 65세에 산재나 직업병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영
구장애급여 수급가능
. 65세 이후에 산재나 직업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애가 발생하고 노
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금지급액은 장애정도 및
기본연금액의 50%를 기초로 산정됨
. 상시간병수당 : 연금의 50%
. 지급횟수 : 연간 14회
. 영구부분장애 : 영구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일시적 장애에 대해 기

본연금 월액의 24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 연금액 조정 : 당해년도 예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조정됨
○ 유족연금
. 미망인.홀아비 연금
. 유족 또는 가입자 기본연금의 52%를 지급하는데, 소득이 정부가
설정한 수준 미만인 유족의 경우 급여액은 소득의 50%(피부양자
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
. 미망인이나 홀아비 또는 전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재혼당시 수
급권자가 61세 이상, 영구장애연금(모든 직업에의 불능 또는 제3
자 간병) 수급 또는 65% 이상 장애를 제외하고는 연금수급 불가
능
. 유족연금은 연금수급자 총소득의 75%에 해당
. 새로 혼인한 부부의 소득은 최저임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연금 지급액이 비례적으로 감액됨
. 연금최저액 : 60세 미만이고 피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월 EURO
306.15, 60세 미만이고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월 EURO
383.66, 60세～64세는 월 EURO 383.66, 65세 이상은 EURO
411.76
. 고아연금
. 18세 미만 또는 장애 고아 1인당 가입자 기본연금액의 20%
. 장애가 없거나 연간소득이 최저임금의 75% 미만인 소득활동에 종
사하는 자로 유족인 편부 또는 편모만 있는 경우 22세, 완전고아
의 경우 24세까지 연금지급
. 동일한 규정이 손자녀와 형제자매에게도 적용됨
. 연금최저액 : 고아 1인당 월 EURO 124.46, 단독 완전 고아인 경우
월 EURO 430.65,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인별 연금액은
EURO 306.15씩 증액되어 균분 지급
. 기타 수급권자
. 피부양 부모와 조부모, 미성년자 또는 장애상태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45세 이상의 자녀나 형제자매, 특정한 상황 하의 독신인
배우자, 미망인인 배우자, 별거상태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에

게는 가입자 기본연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유족인 배우자나 수
급권이 있는 유족 자녀가 없는 경우 미망인 연금에 의해 증액 가
능
. 연금 최저액은 월 EURO 124.46, 유족인 배우자나 수급 가능한 자
녀가 없는 경우 단독수급자는 월 EURO 320.44(65세 이상) 또는
월 EURO 301.71(65세 미만).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EURO 181.69의 월간 합을 수급권자 수로 균분
. 유족연금최고액 : 기본연금액의 100%
. 장제비 : EURO 30.05
7. 외국인에 대한 당연적용 및 반환일시금 지급여부
○ 외국인 피용자는 당연적용 대상임
※ 관련근거
1. 국제32101-106호 “스페인 반환일시금 관련제도 내용 통보”(1997.6.9)
2. “한국과 스페인 간의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 between Korea and
Spain, 스페인 외무부로부터 접수한 스페인 사회보장제도 안내자료)
▶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쌍무조약, 다자간조약 및 국제기관의
협정서의 발효로 인해 스페인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
다. 이 가운데 이주근로자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제97
조를 언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이 협약을 통해 자영자,
국경근로자, 예술가, 단기체류 전문직업인 및 선원을 제외하
고 외국인과 스페인 국민들에게 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동등
대우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하다.
○ 반환일시금 급여 없음
※ 관련근거
1. 국제32101-106호 “스페인 반환일시금 관련제도 내용 통보”(1997.6.9)
2. “한국과 스페인간의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 between Korea and
Spain, 스페인 외무부로부터 접수한 스페인 사회보장제도 안내자료)
8. 관리운영기관

○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 전반적 감독
○ 사회보장일반금고(General Treasury of Social Security) : 재원관리
○ 국가사회보장청(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ecurity) : 현금급여관리
및 지급
○ 이민사회서비스청(Institute of Migration and Social Services) : 현물 급
여관리
<2004년 ISSA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