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프랑스 법제연구, 투자정보 (since 2006)

     

독일의 주택정책

독일의 주택제도는 전통적으로 임대부문의 중요성이 높음 [자료: 국토교통부]
독일의 주택정책의 특징은 규모와 점유선택의 중립성에 있어서 따라서 주택시장은 자가소유에 대한 일방적인 초점을 두지 않음

임대주택공급자들은 상대적으로 목표계층의 범위가 넓으며 임대부문, 특히 민간임대 부문은 ㄷ아른 어느 국가에서보다 결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지 않음

독일 주택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공급구조가 몇몇 기둥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임
공동사업자와 사회적 주택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지배적이지 앟음
조합과 소규모 민간임대업 그리고 최근 금융투자자들이 등장


총주택수 4032만 호 (2010년말)
3144만(서독) 888만(동독 및 베를린)
1천명당 주택수 493호 (서독 381개, 동독 544호)
주택당 평균 주거공간 96.7제곱미터
1인당 평균 주거공간 42.3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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