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프랑스 법제연구, 투자정보 (since 2006)

     

독일의 의료제도

ㅇ 2007년 독일국민의 약 91%가 임금에따른 고용주 및 고용인의 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
는 독일 SHI(Social Health Insurance)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민영의료보험과 그 외 제
도들이 나머지 9%를 충당.

ㅇ 독일의 SHI가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음.
    - 거의 무료의 외래 및 입원 치료
    - 일반의와 전문의(치과의사 포함)를 선택할수 있는 자유
    - 특정 종류의 예방적 치료
    - 가족 계획 서비스
    - 재활 시 의료 서비스

ㅇ 부과형 제도에 기초한 독일의 급여세 보험료는 재분배 요소를 가지고 있음. 노년층 인구에
대한 지출이 이들의 SHI 보험료보다 많은 반면 중년층은 수급 서비스 비용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어 연령 집단 간의 재분배가 관찰됨.

ㅇ 세계적으로 독일의 보건의료 제도는 높은 수준의 급여 범위와 인생경로의 변화에 대한 포
괄적인 안전장치로 유명함. 소득, 사회적 지위, 주거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 그러나 지속 가능한 고급 보건의료제
도 유지를 위한 개혁 압력이 커지고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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