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영국 투자 및 영국법 연구 (Since 2012)

     

영국의 주택정책

영국에서는 총수요에 적정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주택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전체주택의 3/5 이상은 소유자의 거주지로 되어 있으며, 1/4은 공공소유로 임대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개인소유로 임대되어 있다. 지역주택당국들은 새로 주택을 건설하고 현존하는 주택들을 필요에 따라 할당하는 등 안정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택공급 계획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보조금, 임대료, 지역 세금 등으로 충당된다. 영국 전역에 걸친 도시 및 시골의 주택사업은 8개 지역주택사업 담당기관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들 8개 기관은 새로운 주택 건설 및 기존주택의 대대적인 구조변경 등을 관리한다. 1956년에 제정된 환경규정은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뒤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굴뚝 연기 배출을 금지한 무연지대들을 설정해 대기환경을 개선 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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