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영국 투자 및 영국법 연구 (Since 201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제도의 핵심을 이룬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의료제도와 마찬가지로 1948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이 제도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반은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강제보험이다. 근로자들은 법에 의해 봉급의 1%를 보험료로 불입해야 하며, 고용주들도 일정금액을 근로자들의 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그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년퇴직(남자 65세, 여자 60세) 후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직을 했거나 병이 났을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 보조금의 수령기간은 보험료 납입횟수에 비례한다. 보험료 납입횟수가 만료되었을 경우에 근로자들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을 갖고 있을 경우라 해도 수입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역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실책 없이 실직했을 경우에는 일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는 모든 고용주들이 내는 보험료에 의해 적립된 기금에서 충당되며, 나머지는 실직 근로자의 고용주가 내는 기금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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