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영국 투자 및 영국법 연구 (Since 2012)

     

정치제도

영국은 입헌 군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의 일부는 불문법이며, 의회에서 제정된 법령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들이 영국 헌법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왕은 영국의 상임 국가수반이나 왕권은 대개 명예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법령을 거부할 수 있는 왕의 권리는 18세기초 이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실제적인 국가 권력은 의회 다수당 의장인 총리와 다수당 당원 중에서 총리가 직접 임명한 내각에 의해 행사된다. 총리는 또한 내각 외에 약 25명의 장관과 50명의 차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입법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의회는 왕을 비롯해 세습상원 및 임명상원, 그리고 투표로 선출된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650명의 하원의원은 5년 임기로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총리는 언제든지 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상원은 1911년 대부분의 권한을 박탈당해, 현재는 주로 입법 수정 기관의 역할을 한다. 하원 다수당 대표들로 구성된 내각은 입법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
영국의 양당제도는 17세기말부터 계속된 것인데,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양당은 당시의 주요현안과 관련해 각기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정책을 구현해왔다. 자유민주당 같은 소수정당들도 있으나 2개의 정당이 주축이 되는 체제는 영국 정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영국이 강력하고 안정된 정치역사를 갖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영국의 현 정치제도 및 2대 정당의 특성은 정치권력의 핵인 내각의 특수한 역할에 의해 형성되어온 것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영국 정치의 최종목표는 내각의 장악이었는데, 이는 18세기초에 휘그당과 토리당, 그이후에는 자유당과 보수당, 그리고 오늘날에는 노동당과 보수당의 대결로 이어져오고 있다. 두 주요정당 중 한 정당의 활동이 일시 중단될 경우, 대개 지배 정당 구성원들 사이에서 다시 2개의 경쟁집단이 형성되어 내각 장악을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20세기 전반에 노동당이 자유당을 대신해 들어섰듯, 새로운 정당은 완전히 다른 정당을 대신해 들어서야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집권당과 야당은 의회에서 자주 의견대립을 보인다. 양대 정당 사이의 끊임없는 대립은 늘 국가적인 정치현안들을 만들어내기 마련인데, 그 현안 하나하나가 지역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 정당은 한시도 방심하거나 맡은 바 임무에 소홀할 수 없다. 영국의 양당제도는 유권자들이 무소속 후보나 제3당 후보 대신 양당 중 한 정당의 후보를 선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영국 역사에 있어 시민들의 항의운동은 풍토병과도 같은 것으로, 주로 대개혁을 요구하면서 터져나왔다. 이러한 항의운동은 20세기에도 여전히 자주 발생하지만 과거에 비해 단편적이며 비효율적으로 변해가는 추세이다. 20세기에는 핵무기에 대한 항의운동이 등장했고, 웨일스어 사용 확대운동 지지자들은 항의운동을 조직화해 간혹 웨일스의 여러 호수에서 잉글랜드 도시들로 뻗어 있는 송수관을 파괴하는 등의 강한 사보타지를 펼치기도 했다. 근년에 들어 북아일랜드에서는 소수 인종인 로마 가톨릭교도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폐하라는 민권운동이 전개되어오고 있다. 북아일랜드 민권운동은 시민폭동으로 발전하여 정부가 군부대를 파견하는 사태로까지 확대되었다.

[출처: 브리태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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