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프랑스 법제연구, 투자정보 (since 2006)

     

단독투자

프랑스에서는 방위, 국민보건, 에너지, 철도 등 민감한 전략산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기업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이 원칙적으로는 없다. 그런데 외국인에 의한 특정 기업의 100% 지분 소유가 독과점 형태를 띌 경우에는 정부 및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투자 형태의 결정은 전적으로 시장 상황 및 경제성 그리고 시장 침투 전략 외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작 투자, 단독 투자 또는 현지 기업 인수 등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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