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프랑스 법제연구, 투자정보 (since 2006)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 비영리 지점을 의미하며 외국 기업은 프랑스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본사 직원을 파견해 현지 연락처나 대표사무소를 통해 자사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사업성 조사, 광고선전활동, 홍보, 상품 보관 및 기타 예비적 또는 부수적 성격의 업무수행 등과 같은 비영리 활동을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독립 법인이 아니며 청구서 발행과 일체의 계약 체결은 모회사가 수행한다. 연락사무소는 세법 상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일부 지방 사업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은 납부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이나 제조활동을 하거나, 직원이 본사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한다. 또는 제조 행위를 할 경우 또는 기업의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역할을 할 경우, 이 사무소는 고정사업장 또는 지사로 재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자사의 사업장이 프랑스에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세무 당국에 문의해야 한다. ? 연락사무소 등록 시 제출 서류 ㅇ 대표 관련 서류 (신원증명, 경찰 기록, 필요 시 '상업' 체류증) 프랑스어로 번역된 정관 사본 2부, 사업장 임대 또는 구매 관련 서류 ㅇ 원칙상 연락사무소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자체 사업장이 있거나 프랑스에서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기업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연락사무소 등록 시 제출 서류
ㅇ 대표 관련 서류 (신원증명, 경찰 기록, 필요 시 '상업' 체류증) 프랑스어로 번역된 정관
사본 2부, 사업장 임대 또는 구매 관련 서류
ㅇ 원칙상 연락사무소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자체 사업장이 있거나 프랑스에서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기업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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