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프랑스 법제연구, 투자정보 (since 2006)

     

지사

지사장은 법적 대표로 본사에 보고를 하며 의사 결정권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지사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지만 독립 법인은 아니므로 지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다. 지사가 재정난에 처하면 본사가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사는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사를 독립 법인인 자회사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사업 매각 및 양도에 관한 법규정을 따라야 하며 과세 대상이 된다.

지사 등록 시 제출서류 ① 모회사의 정관(회사 대표의 인증을 받은 원본 및 프랑스어로 번역된 사본 각 2부) ② 주소 증명서 ③ 외국 회사 등기부 상의 회사 설립 증명서 ④ 회사를 대신해 권한을 위임 받은 개인의 관련 서류: 신분증, 신원보증서, 특정산업에 종사할 경우 요구되는 자격증 및 해당 체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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