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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내용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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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 상한전체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바
유료방송 시장 독점 가능성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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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멧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특별법) |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 상한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유료방송 시장 독점 가능성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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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주 개선에 관한 법률 |
보조금 부당 차별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재고
유통망, 임원제제, 관리감독강화 |
보조금 지급구조 투명화, 차별해소
이용자의 단말기, 서비스 합리적 선택지원
단말기 유통시장 건전화 |
| 송변전 설비 주변 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피해 체질적 혜택 지원 |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추진 가속도 |
| 전기사업법 |
전력거래시장 기준가격 상한제 도입
감축전력 거래시장에 입찰 허용 |
전기요금 안정화 효과
전력감축량 수익화 가능 |
| 도시가스사업법 |
민간기업 액화천연가스 직도입 규제 완화 |
LNG 독점 구조 해체 |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 공동투자 증손자회사 설립시 보유지분 50% 완화 |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 대 재벌소유구조 개편 악용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년내 기존 순환출자 미해소 시 의결권 제한 명령 |
총수일가 감시 및 견제기능강화 대 적대적 M&A |
| 상법 |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
대주주 튻관계인 의결권 3% 제한 |
총수일가 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 대 지배구조 유연성 상실 |
| 근로기준법 |
주당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제한
정기상여금 포함 모든 금품 상여 임금에 포함 |
기업경쟁력 강화
인건비 증가로 투자 및 고용 위축 우려 |
| 공공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
정부 제직 공공저작물 이용하락 대가 삭제 |
국민의 공공저작물 이용확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사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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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률 |
수입목적 저작물에 전시, 공중송신 포함 |
학교 수업에서 전시와 방송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다중 문화 예술 산업 발전 지원법 |
연예기획사 등록제 시행
방송 표준 계약서 제정 |
청소년 및 대중문화산업 진출 지망자 처우 개선
방송외주제직 현장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