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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인준

미국은 장차관은 물론 군 주요지휘관, 주요 기관장 등 대부분 요직에 대해 상원 인준을 받는데 반해, 우리는 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재소장 등 매우 제한적으로 동의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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