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 평균발의

매일경제 MK 뉴스 2013.2.2.

지난해 5월 개원한 제19대 국회의 의원들 가운데 법안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5명이라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지난달 30일까지 발의한 법안 및 법률안·개정안·결의안은 총 2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41건이 통과되거나 처리돼 국회의원이 1인당 9.9개의 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소속의원 154명이 1368건, 민주통합당 127명이 1457건을 각각 발의했다. 7명이 소속된 진보정의당은 89건, 무소속 6명은 29건,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6명은 24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1인당 8.9개, 민주통합당 11.5개,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12.7개, 4개의 의안을 발의했다.

센터는 이 같은 활발한 입법활동에도 새누리당 심윤조·이운룡·장윤석, 민주통합당 부좌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5명은 한 건의 대표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운룡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자로 결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의원으로서 정식활동을 시작했다.
 
센터 관계자는 "법안발의는 입법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양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은 기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