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2014.1.24.기사

(인천)대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덕수·최원식 사건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두 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최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게 승리하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대법원은 “최 의원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핵심 증거인 관련자 2명의 진술이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한 환송 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허씨는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천700만원 보다 3천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허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계약견적서상에 선거기획 내지 컨설팅비가 800만원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뺀 나머지 비용을 모두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을 비롯한 안 의원의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같은 파기환송의 판결을 받은 두 의원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핵심 증거가 없어 사실상 무죄 취지인 최 의원과 달리 안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향후 회계책임자의 확정 형량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의원직이 상실돼 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7월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